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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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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서정
2
세종
2
충정
2
태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70163 판결
  [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][공2022하,1146]
  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
   상법

2021년
2020년
2019년
7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9나2010079 판결
  [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
   상법

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52037 판결
  [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][공2017하,2313]
  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
   상법

2016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1357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2015년
2014년
17. 대법원 2014. 7. 21. 자 2013마657 결정
  [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][공2014하,1767]
  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
   상법

2013년
2010년
2004년
22. 대법원 2004. 12. 24. 자 2003마1575 결정
  [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][공2005.2.15.(220),232]
  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
   상법

2001년
23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99다58051 판결
  [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][공2001.12.15.(144),2532]
  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
   상법

24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도2917 판결
  [업무방해·방실수색][공2001.10.15.(140),2209]
   업무방해 방실수색
   상법 형법

1999년
25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9다137 판결
  [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][공2000.2.1.(99),273]
  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
   상법
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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